배드파더스 무죄판결 이끈 양소영 변호사의 '상속 멘토링'
2021.04.19
20년 가사전문변호사인 양소영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법무법인 숭인은 상속·유언·유증 등 86개의 법률 상담 사례를 다룬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를 출간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그동안 상속을 궁금해한 의뢰인들을 만나며 매주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숭인의 멘토링 시리즈 1권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속 인정, 상속 정리, 상속회복)
상속을 받고 싶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상속 채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재산을 잘 나누거나 남기는 방법이 있을까요?(상속 재산 분할·분여, 유류분, 기여분) 등
86개 상당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 구하라 사건과 유류분제도
양소영 변호사는 책에서 고 구하라씨의 상속분쟁을 언급하였는데요.
“고(故) 구하라씨 사망 이후 상속 분쟁은, 당연시해왔던 부모 상속권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은 박탈해야 한다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이 소유 재산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지 원칙적으로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는 이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 법원은 이 제도가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드파더스 무죄판결을 이끈 변호사
양소영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서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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