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숭인후기] 카리스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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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후기] 도움이 되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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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후기]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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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을 한 후 부모의 일방이 양육자가 되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이 부담하는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공표, 2022. 3. 1. 부터 실행)
→ 가로로 스크롤
자녀 만 나이 → 부모합산 소득 ↓ |
0 - 2세 | 3 - 5세 | 6 - 11세 | 12 - 14세 | 15 - 18세 |
---|---|---|---|---|---|
0 - 199만원 |
532,000 (219,000 ~ 592,000) |
546,000 (223,000 ~ 639,000) |
623,000 (246,000 ~ 699,000) |
629,000 (246,000 ~ 701,000) |
678,000 (260,000 ~ 813,000) |
200 - 299만원 |
653,000 (593,000 ~ 735,000) |
732,000 (640,000 ~ 814,000) |
776,000 (700,000 ~ 864,000) |
774,000 (702,000 ~ 884,000) |
948,000 (814,000 ~ 1,076,000) |
300 - 399만원 |
818,000 (736,000 ~ 883,000) |
896,000 (815,000 ~ 974,000) |
952,000 (865,000 ~ 1,044,000) |
995,000 (885,000 ~ 1,107,000) |
1,205,000 (1,077,000 ~ 1,290,000) |
400 - 499만원 |
948,000 (884,000 ~ 1,026,000) |
1,053,000 (975,000 ~ 1,121,000) |
1,136,000 (1,045,000 ~ 1,219,000) |
1,220,000 (1,108,000 ~ 1,303,000) |
1,376,000 (1,291,000 ~ 1,493,000) |
500 - 599만원 |
1,105,000 (1,207,000 ~ 1,199,000) |
1,189,000 (1,122,000 ~ 1,284,000) |
1,302,000 (1,220,000 ~ 1,408,000) |
1,386,000 (1,304,000 ~ 1,484,000) |
1,610,000 (1,494,000 ~ 1,715,000) |
600 - 699만원 |
1,294,000 (1,120,000 ~ 1,341,000) |
1,379,000 (1,285,000 ~ 1,477,000) |
1,514,000 (1,409,000 ~ 1,559,000) |
1,582,000 (1,485,000 ~ 1,650,000) |
1,821,000 (1,716,000 ~ 1,895,000) |
700 - 799만원 |
1,388,000 (1,342,000 ~ 1,487,000) |
1,576,000 (1,478,000 ~ 1,654,000) |
1,605,000 (1,560,000 ~ 1,717,000) |
1,718,000 (1,651,000 ~ 1,797,000) |
1,970,000 (1,896,000 ~ 2,047,000) |
800 - 899만원 |
1,587,000 (1,488,000 ~ 1,670,000) |
1,732,000 (1,655,000 ~ 1,828,000) |
1,830,000 (1,718,000 ~ 1,997,000) |
1,876,000 (1,798,000 ~ 2,143,000) |
2,124,000 (2,049,000 ~ 2,394,000) |
900만원 이상 |
1,753,000 (1,671,000 이상) |
1,924,000 (1,829,000 이상) |
2,164,000 (1,998,000 이상) |
2,411,000 (2,144,000 이상) |
2,664,000 (2,395,000 이상) |
위자료에 특화된 숭인의 변호사
양소영 대표변호사
백수현 대표변호사
김선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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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도 수임하여
최적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진행절차
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접수
2 대면 상담
3 선임
4
2인 이상의
사건 전담 팀 구성
5
관련 법리 및 국내외
논문, 사례 스터디
6
입체적 승소
전략 수립
7 승소
8 소송 후 지원
상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