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숭인은 재산분할 항고심을 선임하여 아래와 같이 1심보다 판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가업을 분할한 상태에서 이혼이 이루어졌는데, 분할 전 사업체의 판매대금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별거 직후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부부가 각각 불입해온 보험납입금에서 각자 해약하여 수령, 소비한 금원을 보유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대립하였는데, 법무법인 숭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별거 이후 설립한 회사에는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사정 등을 밝히고, 1심에서 누락된 보험해약금을 재산분할대상에 추가하여 1심 판결금보다 증액된 재산분할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하였습니다.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성 측의 책임으로 결혼에 이르게 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유산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여성을 대리하여 여성이 감내해야 했던 임신과 유산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이후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여러 현실 적인 문제들을 호소하여 조정절차에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병원비와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처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 cctv 등의 증거보전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에도 힘을 써 조정과정에서 여성에게 충분한 금전적 위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이 사업을 이유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주말부부였던 시기를 ‘별거’로 주장하며 파탄 이후의 부정행위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가 매주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가 함께 일을 하는 등 혼인생활이 유지되었던 사정을 입증하여 남편과 상간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 측은 전부 남편의 특유재산이다, 아내의 소 제기 이후 많은 재산이 이미 처분, 소비되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숭인은 혼인기간 중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해오면서도 맞벌이를 하며 적극적으로 재산유지에 기여해온 사정 등을 입증하였고, 판결에서는 혼인 전후 남편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전부 전부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피고가 이미 처분한 재산도 보유추정되어 사실상 50%에 달하는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특유재산의 법리, 명의신탁, 동산 및 주식 감정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공방이 있었고, 판결에서는 법무법인 숭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개요>부부나이: 70대 혼인기간: 40년부부재산: 100억대 <사안> 무일푼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1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노부부의 사안으로, 남편은 혼인기간 50년 동안 상당한 재산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약간의 생활비만 지급하면서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고, 부인이 재산의 분배를 요구하자 돈에 욕심을 낸다고 비난하며 부인을 집에서 내쫓음. 이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1심, 2심 소송 내내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이혼하지 말자고 하였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보니 아버지 편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재판부도 남편과 자녀들이 저리 나오니 굳이 이혼보다는 별거가 어떠냐며 설득하여 재판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부인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음<법원 판단> 법원은,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부인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면서 고통을 주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재산 욕심이라고 비난하면서 내쫓은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위자료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부부 재산 중 50%를 부인에게 분할토록 판결<의미>부인은 40여 년 간 남편의 가부장적인 억압, 폭언, 폭행이 시달려왔지만, 대개의 황혼이혼 사례와 마찬가지로, 15년 전에 폭행당하고 발급받아 놓은 진단서 외에 남편의 귀책여부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히 자녀들 중 다수가 아버지 편을 들면서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이혼사유를 밝히고 입증하기 쉽지 않았으나, 결국은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아낸 데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남편 명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1심에서는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부인에게 분할토록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위치, 이용현황에 따라 실제 가치가 감정가액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부인이 원한 대로 부부 재산 중 50% 상당을 전액 현금으로 분할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딸 중 4명에게 부양료로 각 50만원씩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어머니와 이혼한 후 집을 나간 아버지가 7년 만에 연락을 해서는 용돈을 요구했고, 딸들이 용돈을 주지 않자, 아버지는 용돈을 지급하지 않는 딸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딸들은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간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숭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상 청구인인 아버지는 기초 수급자이고, 부양료로 구하는 금액이 많지 않은 반면, 딸들이 충분한 자력이 있어서 부양료가 인정될 것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으나, 아버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혼인기간 43년, 자녀 3명, 혼인 후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그로인해 아내의 심적 고통이 너무 컸으며 아내가 거의 홀로 세 자녀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상황에서, 남편의 협의이혼 요구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한 후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분할하자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아내가 법무법인 숭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재산형성 경위와 남편의 유책사유를 면밀히 밝혔고, 그 결과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나아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오히려 아내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혼인기간 37년, 24년간 동거 중 가출하고 내연녀와 동거, 별거한 지 13년 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한 사건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본처)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에는 우리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법원이 유책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혼청구 기각판결을 하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

1. 약 50년의 장기별거, 2번의 이혼소송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2. 약 23년의 별거, 두 번의 이혼소송, 두 번 모두 기각혼인기간 35년, 12년 동거 중 외도하고 가출하여 내연녀와 동거하고 2명의 자녀 낳음, 별거 13년만에 남편이 이혼소송, 1차 이혼소송 기각, 1년 후 2차 이혼소송, 다시 기각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종결된 후 법무법인 숭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부동산 등 집행할만한 재산을 모두 없앴고, 결국 힘든 소송 끝에 남편이 의뢰인에게 일정액의 재산분할금을 1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 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된 이후 남편은 태도를 바꾸어 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하면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저희 법인에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어떻게든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남편 명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행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가사소송 절차인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감치신청 등을 통해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민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추가로 은닉된 재산이 없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각종 재산 조회를 통해 남편의 은행거래내역을 추적하였고, 그 결과 남편이 의뢰인도 모르게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상간녀 명의에게 가장매매했던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은닉된 재산을 발견한 즉시, 민사 소송을 통해 상간녀 명의 부동산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통정허위 표시임을 밝혀내어 상간녀 명의의 부동산이전등기를 말소시켰으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 6~70대 노부부의 사건으로 평생 남편의 습관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온 아내는 약 10년 전 남편이 지방발령이 나자 따라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고, 별거가 시작되었음. 별거 10년 만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남편의 폭행 등 유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남편과 별거하며 부부간 동거, 협조 의무를 져버린 유책배우자라고 판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음. 아내가 1심 판결에 항소, 법무법인 숭인이 위 아내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음.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가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겪어온 사실과 관련하여 아내가 증거를 모아두지는 않았으나 그 폭력의 실상을 사건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남편이 구체적인 이혼 조건을 정하여 아내에게 보낸 문자 등을 제출하여 남편이 오로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임을 주장,입증하였음. <법원 판단> 법원은, 별거 이전에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별거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아내를 유책배우자라고 보았던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아내와 남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피고의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인 점, 원고가 세 자녀를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별거 이후 재건축된 피고 명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고의 기여를 45%로 인정, 남편이 아내에게 약 14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의미>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해체를 감수하지 않는 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의 아내도 3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으나 아무런 입증자료를 남기지 못하였고, 자녀들까지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를 의식하여 소송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부인도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안타까웠음. 항소심에서는 명백한 증거 없이도 적어도 부부 사이가 상당기간 원만치 못하였던 점을 인정받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사정을 밝혀 이혼판결을 받아냈고, 남편이 재산을 거의 독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45%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아내를 경제적으로도 구제할 수 있었음.

<사안>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남편이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혼인신고를 안하였음을 빌미로 아내에게 본인 명의 신혼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건.법무법인 숭인은 아내를 대리하였고,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은 관계회복을 하거나 천천히 관계정리를 하자는 아내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갈등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신혼집에서 퇴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남편에게 있다는 판단,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혼인기간이 단기간이기는 하나 아내가 혼수를 장만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을 인정하여, 남편 명의 신혼집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의미>부부가 쌍방 대등한 유책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관계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관계정리를 요구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점이 의미있었고, 재산분할 대상이 전부 남편의 특유재산이었고, 혼인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된 판결이었음.

남편이 여러 차례의 전혼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아내가 임신하자 낙태를 요구함. 이후 혼인 중 여러 여성과 수시로 만남을 가진 사실까지 발각되자,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에게 폭행 등을 가해 쫓아냄사실혼 파탄에 대한 남편의 일련의 귀책사유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로 7,000만원을 인정받고, 짧은 혼인기간에도 별도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음

얼마 전 아들놈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도대체 그런 이상한 여자를 어디가 좋다고 그 난리인지 그 여자에게서 자식이라도 낳아오지 않을지 걱정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여 재산이 몇 백 억대가 되는지라 이 재산을 제대로 지키려면 아들이 정신을 차려야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며느리는 그래도 잘 얻어서 손주들을 잘 키우고 있어서 고민 끝에 재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고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장 경제력이 있었던 큰형은 동생들을 위해 상속포기를 하고 재산은 나머지 형제들끼리 갖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큰형은 실제로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A의 남편은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까지는 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A는 남편이 사망한 열흘 뒤 보험수익자로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3억 원을 받았고, 재산상속 포기 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A가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남편이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 2억 원을 결정 고지하였습니다. A는 죽은 남편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남편과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재혼 후 남편이 하던 식당에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식당일을 도왔고, 그렇게 10년 동안 함께 열심히 장사를 한 덕분에 식당도 확장하고 집도 사고 재산을 불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과거 일에 대하여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바람에,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시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어머니께 아버지에 관하여 물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혼자 몸으로 저를 키워 오시다, 제가 군에서 제대한 직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외동아들이었는데, 친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이복형제가 2명이 더 생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재혼하신 것이 싫으셨는지, 아니면 새할머니와 이복형제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인지, 그 이후로는 할아버지 집에 자주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정말 오랜 만에 아버지의 이복형제들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는 정말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식장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할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망하여 빚만 남기고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아래와 같이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사후 상속분쟁을 없애기 위해 본 유언장을 작성한다. 사후 모든 재산을 장녀 OOO에게 물려준다. 2019. 12. 24.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202. 김OO(서명) 위 내용을 스마트폰에 육성으로 녹음하여 저장해두셨습니다.

저는 70세의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고 아버님이 유언을 하고자 하셔서 제가 아버님 친구분 2분을 증인으로 삼아 3명이 같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버님 명의 논과 밭, 아버님 명의 시골집 부동산이 있었는데 주소를 일일이 다 적어서 공증변호사에게 주었고, 아버님은 이를 모두 다 제게 유언으로 남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 순진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시간이 흘러 중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첫사랑 최 바람과 다시 만났습니다, 중년이 된 최 바람은 외제차 딜러로 성공했는데, 최 바람도 결혼하지 얼마 안 되어 이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나 순진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최 바람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