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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2020.07.17

 

 

 

혼인기간 37년, 24년간 동거 중 가출하고 내연녀와 동거, 별거한 지 13년 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한 사건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본처)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에는 우리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법원이 유책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혼청구 기각판결을 하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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