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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 <구하라 법> 국회 심포지엄 현장

2023.08.21

https://blog.naver.com/cannasupporters/223193215811


지난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내용으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넘게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구하라 법은 부모가 아이에 대한

양육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 등을 했을 시,

이들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이 자리는

법무부의 상속 상실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구하라 법 상속결격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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