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 숭인과 함께 만들어요.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 <구하라 법> 국회 심포지엄 현장
2023.08.21https://blog.naver.com/cannasupporters/223193215811
지난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내용으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넘게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구하라 법은 부모가 아이에 대한
양육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 등을 했을 시,
이들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이 자리는
법무부의 상속 상실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구하라 법 상속결격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