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 숭인과 함께 만들어요.
< 양육비이행법 개선활동 > 2023110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양육비미지급자 형사재판
2023.11.082023년 11월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노민식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이 범행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017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육비를 아예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칸나희망서포터즈와 사단법인양해연은
재판결과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