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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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심포지엄
2023.03.17지난 3월10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하는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심포지엄에 다녀왔습니다.
발제 1. 현행 양육비 이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 서혜원 변호사님)
발제 2.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 입법 현황 검토와 정책 발전 모색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정지윤 교수님)
발제 3. 양육비 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영근 교수님)
지정토론에는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장진영 부장판사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영민 검사님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지연환경정님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님
양육비 이행관리원 위탁지원부 장정인부장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