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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여야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앞다퉈 발의, 21대는 처리하나?

2020.07.15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선 20대 국회보다 좀 더 큰 폭의 진전이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고 외쳐온,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양소영변호사의 의견을 들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5391ysy/2220166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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