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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항고심, 1심에서 누락된 재산을 추가하여 판결금 증액

2020.07.21

 

법무법인 숭인은 재산분할 항고심을 선임하여 아래와 같이 1심보다 판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가업을 분할한 상태에서 이혼이 이루어졌는데, 분할 전 사업체의 판매대금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별거 직후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부부가 각각 불입해온 보험납입금에서 각자 해약하여 수령, 소비한 금원을 보유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대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별거 이후 설립한 회사에는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사정 등을 밝히고, 1심에서 누락된 보험해약금을 재산분할대상에 추가하여 1심 판결금보다 증액된 재산분할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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