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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하고 집나간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 기각

2020.07.17

 

아버지가 딸 중 4명에게 부양료로 각 50만원씩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어머니와 이혼한 후 집을 나간 아버지가 7년 만에 연락을 해서는 용돈을 요구했고, 딸들이 용돈을 주지 않자, 아버지는 용돈을 지급하지 않는 딸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딸들은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간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숭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상 청구인인 아버지는 기초 수급자이고, 부양료로 구하는 금액이 많지 않은 반면, 딸들이 충분한 자력이 있어서 부양료가 인정될 것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으나, 아버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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