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식

숭인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법이 당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도록.
숭인의 어제는 당신의 내일을 향합니다.

공지사항

법무부 구하라법 개정안과 서영교 의원안에 대한 토론

2021.0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숭인입니다.

지난 1월 15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상속결격사유개정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간담회가 국회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께서 개최하신 이 자리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님, 법무부 담당자님,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측 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님,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 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도 참석하였습니다.


20년 동안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소영 변호사는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 결격 사유로 명시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5391ysy/2222134774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