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비전포럼] “전업주부 기여도, 기업 경영 못지않게 중요”
2024.07.23W비전포럼(회장 권오형·서순희, 이하 포럼)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율촌 법무법인에서 열렸다. 이날 강단에 선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가 ‘최근 가사 사건의 흐름’을 주제로 강연했다.
양 변호사는 1999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4년간 가사 사건을 다뤄온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가 있다.
양 변호사는 최근 가사 사건의 한 예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소송을 언급했다. “현재 노 관장과 최 회장 이혼소송에서 남은 이슈는 ‘재산분할’”이라며 “여성의 기여도, 가사노동의 기여도와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 재판의 두 가지 쟁점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증여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와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해야 하느냐’다.
양 변호사는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유지하는 등 가정에서 배우자가 기업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경영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의 재산분할이 너무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양 변호사는 “내가 한 노력의 가치가 어떤 경우엔 1억의 가치일 수 있지만 큰 기업의 경우 이를 지키는 것 자체가 기업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건 또 그만큼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다만 경영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로 받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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