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가 큰형에게 준 상가건물, 증여무효 가능할까요[양친소]
2024.08.18얼마 전 아버지의 상가건물이 저희들도 모른 채 큰형에게 증여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2000년 3월에 증여됐고, 큰형 말로는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하셔서 증여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큰형이 여러 번 아버지를 졸랐고,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해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있어서 2018년 8월 병원에서 인지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고, 2019년 5월에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함께 재산을 일구셨지만 모든 재산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큰형의 아내는 약사인데, 부모님 집 매매를 통해 형수의 개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가까지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길을 잃거나 하면 큰형이 아닌 멀리 떨어져 사는 제게 경비아저씨가 연락을 하고, 부모님의 병원진료도 막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받았으면서 부모 봉양에 소홀한 큰형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 증여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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