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면죄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은?
2021.01.25
지난 22일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직후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만 13세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촉법소년을 강력 처벌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5391ysy/222219121382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설 확충과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