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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 뉴스레터 Vol.3 (2020년 3월호)

2020.03.27

 

법무법인 숭인의 세번째 뉴스레터가 왔어요! 알차고 꽉찬 이야기 함께해요!

 

 

[코로나19] 변호사 ‘한 뜻’ 물심양면으로 코로나19 회복 돕는다

[N번방] 양소영 변호사와 김영미 변호사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숭인인물] 김영미 변호사 | 'n번방'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부른 참사, 국민 2만명 의견 담아 대법원에 제출한다

[칸나희망서포터즈] 활동보고, 칸나희망기금(양육비) 제3기 지원 계획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라]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x 법무법인 숭인

[양육비 제도 개선방안 A to Z]

[NEW] 법무법인 숭인의 새로운 변화!
네이버 예약 / 화상상담제 도입! 양소영 변호사의 상속법 강의 개강!

 

 

 

 

법무법인 숭인 
뉴스레터 Vol.03 2020.March
 
 
[코로나19] 변호사 ‘한 뜻’ 물심양면으로 코로나19 회복 돕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이 의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무려 10억 5,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는데요. 대한변협 외에도 전국 11개 법무법인이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 대표 양소영 변호사도 대한변협의 공보이사로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N번방] 양소영 변호사와 김영미 변호사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숭인인물] 김영미 변호사 | 'n번방'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부른 참사, 국민 2만명 의견 담아 대법원에 제출한다
법무법인 숭인의 형사전담센터장인 김영미 변호사는 오랫동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한 법과 양형기준 역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양소영 변호사, 김영미 변호사를 비롯한 형사팀 변호사들은 법률지원단에도 참여하여 피해자를 돕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약 2만 명이 넘는 국민의견을 정리하여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칸나희망서포터즈] 
■ 칸나희망서포터즈​란? 
한부모가정양육비해결 국민 프로젝트!로 2019년 4월 ‘칸나기금’ 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 올해 1월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하여 활동 중입니다. 

 
■ 칸나희망서포터즈 활동 보고
 
1. 회원 현황
31명 (2020. 3. 27. 현재)

 
2. 후원 내역
칸나희망기금(양육비) 제1기 : 2019.4.30.~2019.9.30. 6개 가정 300만원씩 총 1800만원 지원
칸나희망기금(양육비) 제2기 : 2019.10.30.~2020.3.30. 6개 가정 300만원씩 총 1800만원 지원
칸나희망기금(장학금) 제1기 : 2020.2.20. 학생 1명 대학등록금 4,468,000원 전달
3. 칸나희망기금(양육비) 제3기 지원 계획
- 지원기간 : 2020.4.30.~2020.9.30. 6개월간
- 지원대상 : 이혼 또는 미혼인 한부모 가정 중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한 가정당 매월 100만원씩 * 6개월 동안 지원, 총 3개 가정 선정 예정
​■ 칸나희망서포터즈 후원하기
신한은행 | 계좌번호 140-012-929077
당신의 작은 나눔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링크 : http://www.soongin.co.kr/main/canna/01.php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라]
현행법으로도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x 법무법인 숭인
 
양육비 미지급과 절차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지급을 해태한 행위는 수많은 형사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만으로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며 한번도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양육비 문제는 부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를 위협하는 국가적, 사회적 이슈라 할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양육비 제도 개선방안 A to Z]
숭인은 양육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달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신 강소영 변호사님을 초대하여 깊이 있는 실무경험을 들어봤습니다.

 
- 1부: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도입해야
- 2부: 감치명령 과연 실효성 있는가
- 3부: 직접지급명령의 한계
양소영 변호사 & 강소영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 양소영 변호사
 
[NEW] 법무법인 숭인의 새로운 변화! 
네이버 예약 / 화상상담제 도입!
양소영 변호사의 상속법 강의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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