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혼인 생활의 기여도
2020.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숭인입니다.
양소영 변호사가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 EBS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의 우리가족 변호사로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숭인의 걸크러쉬! 숭인 형사전담센터의 김영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 김영미 변호사는?
4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이혼 전문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가정폭력'과 '유책배우자와 관련된 재산분할' 사연을 재구성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연
저희 아버지는 2012년부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어릴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물건들로 아버지에게 맞을 때도 있었고, 특히 엄마한테는 그때도 지금도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외도를 하고, 사업으로 인해 빚도 많은 상황이라 생활비만 아주 조금씩 주곤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마는 한푼한푼 모아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주변 공사 피해로 문제가 생겼고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이 생길 분위기가 되자, 아버지는 피해보상 요구에 한 번씩 와서 도와주며,
돈 받게 되면 자신에게 1억을 달라는 겁니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서 다 받아낼거라며 엄마에게 계속 연락을 합니다.
지금 집은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반을 줘야 하는 건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엄마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연을 요약해보니 8년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던 아버지가 주택 매매와 보상 문제로 어머니가 목돈을 갖게 되자, 돈을 요구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3. 사연의 질문
1)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건가?
2)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3) 부모님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4. 사연의 쟁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
몇 가지 법률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유책배우자라 할 수 있겠지요.
-혼인 생활의 기여도란?
재산분할시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5:5로 수렴하는 편입니다. 만약 기여도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면 재산분할시 10% 이하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사연의 결론
1)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건가?
- 들어줄 필요 없다.
2)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 아버지는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고, 대법원의 현재 입장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다만 어머니도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3) 부모님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 아버지는 지난 8년간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마련한 집에도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 보이므로, 아버지가 요구하는 1억원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 EBS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의 우리가족변호사 김영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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