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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도 소용 없다면?? | 양육비 제도 개선방안 A to Z | 양소영변호사&강소영변호사

2020.04.03

 

감치명령도 소용 없다면?? | 양육비 제도 개선방안 A to Z | 양소영변호사&강소영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은 양육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달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신 강소영 변호사님을 초대하여 깊이 있는 실무경험을 들어봤습니다. - 1부: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도입해야 - 2부: 감치명령 과연 실효성 있는가 - 3부: 직접지급명령의 한계 그 두번째 이야기! 감치명령도 소용 없다면??으로 감치제도를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을려면?' 1. 이혼소송 중 자녀가 소송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없고,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2. 이혼소송 후 이혼판결 등이 확정되면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안주면 뭘 할 수 있나?' 1. 민사상 강제집행 - 부동산, 예금 등에 압류할 수 있고, 동산강제경매(빨간딱지) 가능 2. 양육비 이행을 위한 특별수단 1) 직접지급명령 (급여자인 경우) 2) 담보제공명령 3) 일시급지급명령 4) 이행명령 5) 감치, 과태료 명령

▶ 2부: 감치명령 과연 실효성 있는가 영상보기
https://youtu.be/zKjLSJIb7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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