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숭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 약관

법무법인 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 숭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법무법인 숭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법무법인 숭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법무법인 숭인은 칸나희망서포터즈 후원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공 동의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숭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숭인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 숭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숭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무법인 숭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 숭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법무법인 숭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법무법인 숭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숭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법무법인 숭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무법인 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숭인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법무법인 숭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양소영 직책 : 대표변호사 연락처 : 전화 02-537-5361, 이메일 soongin@soongin.co.kr, 팩스 02-537-538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소통팀 담당자 : 변호사 이은영 연락처 : 전화 02-537-5361, 이메일 soongin@soongin.co.kr, 팩스 02-537-5384 ② 정보주체께서는 법무법인 숭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소통팀 담당자 : 변호사 이은영 연락처 : 전화 02-537-5361, 이메일 soongin@soongin.co.kr, 팩스 02-537-5384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2. 1.부터 적용됩니다. ②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힘든데.. 애들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소송이 어려울까, 협의가 안될까... 너무나 고민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삶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의뢰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변호사도 소송도 실제 사건과 사실관계에 주목하지만 숭인은 그 너머, 의뢰인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변호와 후속 조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
좋은 사람.
스타 변호사. 스타성을 뛰어넘는 입담. 입담을 뛰어넘는 변호실력. 변호실력을 뛰어넘는 마음씨.

의뢰인의 행복한 삶.승소에서 시작합니다.

숭인의 20년, 의뢰인 승소의 역사.
Turning Point for your Life.

모두가 어렵다는 사건들도, 의뢰인의 내적갈등이 심한 사건들도 숭인을 만나 승소했고, 행복한 삶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후의 삶을 위한 숭인의 솔루션

이런 일도 이렇게까지 가능한가요?

당신의 삶에 귀기울인 뒤, 당신의 남은 삶에 주목하기에 많은 의뢰인들의 고민과 여생이 더 나아졌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이혼 승소사례
클릭하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항고심 사건에서 1심에서 누락된 재산을 추가하여 판결금이 증액된 사례

법무법인 숭인은 재산분할 항고심을 선임하여 아래와 같이 1심보다 판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가업을 분할한 상태에서 이혼이 이루어졌는데, 분할 전 사업체의 판매대금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별거 직후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부부가 각각 불입해온 보험납입금에서 각자 해약하여 수령, 소비한 금원을 보유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대립하였는데, 법무법인 숭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별거 이후 설립한 회사에는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사정 등을 밝히고, 1심에서 누락된 보험해약금을 재산분할대상에 추가하여 1심 판결금보다 증액된 재산분할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요.

위자료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성 측의 책임으로 결혼에 이르게 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유산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여성을 대리하여 여성이 감내해야 했던 임신과 유산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이후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여러 현실 적인 문제들을 호소하여 조정절차에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병원비와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처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 cctv 등의 증거보전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에도 힘을 써 조정과정에서 여성에게 충분한 금전적 위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요.

위자료, 재산분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혼인기간 20년, 50%의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부부는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이 사업을 이유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주말부부였던 시기를 ‘별거’로 주장하며 파탄 이후의 부정행위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가 매주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가 함께 일을 하는 등 혼인생활이 유지되었던 사정을 입증하여 남편과 상간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 측은 전부 남편의 특유재산이다, 아내의 소 제기 이후 많은 재산이 이미 처분, 소비되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숭인은 혼인기간 중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해오면서도 맞벌이를 하며 적극적으로 재산유지에 기여해온 사정 등을 입증하였고, 판결에서는 혼인 전후 남편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전부 전부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피고가 이미 처분한 재산도 보유추정되어 사실상 50%에 달하는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특유재산의 법리, 명의신탁, 동산 및 주식 감정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공방이 있었고, 판결에서는 법무법인 숭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요.

위자료, 재산분할

황혼이혼, 지나치게 인색한 남편 이혼사유, 재산절반은 부인, 아무리 부동산 부자라도 현금으로 재산분할해야 했던 사례

<개요> 부부나이: 70대 혼인기간: 40년 부부재산: 100억대 <사안> 무일푼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1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노부부의 사안으로, 남편은 혼인기간 50년 동안 상당한 재산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약간의 생활비만 지급하면서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고, 부인이 재산의 분배를 요구하자 돈에 욕심을 낸다고 비난하며 부인을 집에서 내쫓음. 이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1심, 2심 소송 내내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이혼하지 말자고 하였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보니 아버지 편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재판부도 남편과 자녀들이 저리 나오니 굳이 이혼보다는 별거가 어떠냐며 설득하여 재판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부인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음 <법원 판단> 법원은,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부인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면서 고통을 주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재산 욕심이라고 비난하면서 내쫓은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위자료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부부 재산 중 50%를 부인에게 분할토록 판결 <의미> 부인은 40여 년 간 남편의 가부장적인 억압, 폭언, 폭행이 시달려왔지만, 대개의 황혼이혼 사례와 마찬가지로, 15년 전에 폭행당하고 발급받아 놓은 진단서 외에 남편의 귀책여부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히 자녀들 중 다수가 아버지 편을 들면서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이혼사유를 밝히고 입증하기 쉽지 않았으나, 결국은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아낸 데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남편 명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1심에서는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부인에게 분할토록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위치, 이용현황에 따라 실제 가치가 감정가액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부인이 원한 대로 부부 재산 중 50% 상당을 전액 현금으로 분할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요.

부정행위, 부양료

부정행위하고 집나간 아버지가 딸들에게 청구한 부양료 청구 기각된 사례

아버지가 딸 중 4명에게 부양료로 각 50만원씩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어머니와 이혼한 후 집을 나간 아버지가 7년 만에 연락을 해서는 용돈을 요구했고, 딸들이 용돈을 주지 않자, 아버지는 용돈을 지급하지 않는 딸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딸들은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간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숭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상 청구인인 아버지는 기초 수급자이고, 부양료로 구하는 금액이 많지 않은 반면, 딸들이 충분한 자력이 있어서 부양료가 인정될 것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으나, 아버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요.

위자료, 재산분할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서 부인 기여도 100% 인정되고, 위자료로 4,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혼인기간 43년, 자녀 3명, 혼인 후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그로인해 아내의 심적 고통이 너무 컸으며 아내가 거의 홀로 세 자녀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상황에서, 남편의 협의이혼 요구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한 후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분할하자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아내가 법무법인 숭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재산형성 경위와 남편의 유책사유를 면밀히 밝혔고, 그 결과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나아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오히려 아내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요.

이혼

대법원 공개변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주의, 파탄주의) 사건

혼인기간 37년, 24년간 동거 중 가출하고 내연녀와 동거, 별거한 지 13년 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한 사건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본처)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에는 우리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법원이 유책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혼청구 기각판결을 하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요.

이혼

장기간 별거하였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기각된 사례

1. 약 50년의 장기별거, 2번의 이혼소송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 2. 약 23년의 별거, 두 번의 이혼소송, 두 번 모두 기각 혼인기간 35년, 12년 동거 중 외도하고 가출하여 내연녀와 동거하고 2명의 자녀 낳음, 별거 13년만에 남편이 이혼소송, 1차 이혼소송 기각, 1년 후 2차 이혼소송, 다시 기각

자세히 보고 싶어요.

판결금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남편, 상간녀 명의로 은닉해둔 재산을 찾아내서 판결금 추심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종결된 후 법무법인 숭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부동산 등 집행할만한 재산을 모두 없앴고, 결국 힘든 소송 끝에 남편이 의뢰인에게 일정액의 재산분할금을 1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 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된 이후 남편은 태도를 바꾸어 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하면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저희 법인에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어떻게든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남편 명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행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가사소송 절차인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감치신청 등을 통해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민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추가로 은닉된 재산이 없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각종 재산 조회를 통해 남편의 은행거래내역을 추적하였고, 그 결과 남편이 의뢰인도 모르게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상간녀 명의에게 가장매매했던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은닉된 재산을 발견한 즉시, 민사 소송을 통해 상간녀 명의 부동산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통정허위 표시임을 밝혀내어 상간녀 명의의 부동산이전등기를 말소시켰으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요.

이혼, 재산분할

1심에서 유책배우자로 몰려 이혼청구가 기각된 아내의 항소심을 대리, 항소심에서 부인의 이혼청구가 인용, 별거기간이 길었음에도 45%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

<사안> 6~70대 노부부의 사건으로 평생 남편의 습관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온 아내는 약 10년 전 남편이 지방발령이 나자 따라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고, 별거가 시작되었음. 별거 10년 만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남편의 폭행 등 유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남편과 별거하며 부부간 동거, 협조 의무를 져버린 유책배우자라고 판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음. 아내가 1심 판결에 항소, 법무법인 숭인이 위 아내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음.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가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겪어온 사실과 관련하여 아내가 증거를 모아두지는 않았으나 그 폭력의 실상을 사건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남편이 구체적인 이혼 조건을 정하여 아내에게 보낸 문자 등을 제출하여 남편이 오로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임을 주장,입증하였음. <법원 판단> 법원은, 별거 이전에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별거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아내를 유책배우자라고 보았던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아내와 남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피고의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인 점, 원고가 세 자녀를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별거 이후 재건축된 피고 명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고의 기여를 45%로 인정, 남편이 아내에게 약 14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의미>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해체를 감수하지 않는 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의 아내도 3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으나 아무런 입증자료를 남기지 못하였고, 자녀들까지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를 의식하여 소송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부인도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안타까웠음. 항소심에서는 명백한 증거 없이도 적어도 부부 사이가 상당기간 원만치 못하였던 점을 인정받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사정을 밝혀 이혼판결을 받아냈고, 남편이 재산을 거의 독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45%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아내를 경제적으로도 구제할 수 있었음.

자세히 보고 싶어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결혼한지 5개월 만에 단순 변심하여 이혼을 요구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례

<사안>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남편이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혼인신고를 안하였음을 빌미로 아내에게 본인 명의 신혼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건.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를 대리하였고,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은 관계회복을 하거나 천천히 관계정리를 하자는 아내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갈등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신혼집에서 퇴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남편에게 있다는 판단,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혼인기간이 단기간이기는 하나 아내가 혼수를 장만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을 인정하여, 남편 명의 신혼집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의미> 부부가 쌍방 대등한 유책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관계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관계정리를 요구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점이 의미있었고, 재산분할 대상이 전부 남편의 특유재산이었고, 혼인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된 판결이었음.

자세히 보고 싶어요.

위자료, 재산분할

결혼 후 여러 여성과 만남을 가지고 낙태를 강요한 엽기남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남편이 여러 차례의 전혼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아내가 임신하자 낙태를 요구함. 이후 혼인 중 여러 여성과 수시로 만남을 가진 사실까지 발각되자,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에게 폭행 등을 가해 쫓아냄 사실혼 파탄에 대한 남편의 일련의 귀책사유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로 7,000만원을 인정받고, 짧은 혼인기간에도 별도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음

자세히 보고 싶어요.

이혼, 위자료

글을 몰라 식당운영하여 식당과 식당수입 등 전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둔 아내, 남편이 외도하자 이혼소송, 혼인 후 줄곧 운영해온 식당을 아내 명의로 찾아주었고, 위자료도 5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혼인기간 : 40년 -아내: 식당운영 -남편 : 특별한 직업없이 아내가 식당운영한 수입을 매일 수금해서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고 다님 -이혼경위 : 남편은 아내가 글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아내 몰래 식당을 비롯한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해둠/ 혼인기간 중 남편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하였고, 여러 여성과 외도도 여러 차례 하여 아내가 이혼소송 2. 판결내용 - 1) 위자료 : 남편의 폭언, 폭행, 외도가 인정되어 5000만원, 상간녀 2명은 2000만원씩 지급 2) 재산분할 -비율 : 혼인 후 아내가 전적으로 식당운영을 하여 부부의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되어 60% 인정 -방법 : 남편 명의의 식당을 아내에게 명의이전해주고 남편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것으로 판결. 3. 의미 - 남편과 상간녀 2명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아내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음, 또한 혼인 후 줄곧 식당에서 일만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아내는 재산분할판결을 통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식당을 자신의 명의로 갖게 되었고, 이혼 후 식당을 열심히 운영 중.

자세히 보고 싶어요.

*숭인은 광고목적으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건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항고심 사건에서 1심에서 누락된 재산을 추가하여 판결금이 증액된 사례

법무법인 숭인은 재산분할 항고심을 선임하여 아래와 같이 1심보다 판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가업을 분할한 상태에서 이혼이 이루어졌는데, 분할 전 사업체의 판매대금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별거 직후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부부가 각각 불입해온 보험납입금에서 각자 해약하여 수령, 소비한 금원을 보유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대립하였는데, 법무법인 숭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별거 이후 설립한 회사에는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사정 등을 밝히고, 1심에서 누락된 보험해약금을 재산분할대상에 추가하여 1심 판결금보다 증액된 재산분할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하였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위자료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성 측의 책임으로 결혼에 이르게 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유산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은 여성을 대리하여 여성이 감내해야 했던 임신과 유산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이후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여러 현실 적인 문제들을 호소하여 조정절차에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병원비와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처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 cctv 등의 증거보전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에도 힘을 써 조정과정에서 여성에게 충분한 금전적 위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위자료, 재산분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혼인기간 20년, 50%의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부부는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이 사업을 이유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주말부부였던 시기를 ‘별거’로 주장하며 파탄 이후의 부정행위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가 매주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가 함께 일을 하는 등 혼인생활이 유지되었던 사정을 입증하여 남편과 상간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 측은 전부 남편의 특유재산이다, 아내의 소 제기 이후 많은 재산이 이미 처분, 소비되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숭인은 혼인기간 중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해오면서도 맞벌이를 하며 적극적으로 재산유지에 기여해온 사정 등을 입증하였고, 판결에서는 혼인 전후 남편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전부 전부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피고가 이미 처분한 재산도 보유추정되어 사실상 50%에 달하는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특유재산의 법리, 명의신탁, 동산 및 주식 감정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공방이 있었고, 판결에서는 법무법인 숭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위자료, 재산분할

황혼이혼, 지나치게 인색한 남편 이혼사유, 재산절반은 부인, 아무리 부동산 부자라도 현금으로 재산분할해야 했던 사례

<개요> 부부나이: 70대 혼인기간: 40년 부부재산: 100억대 <사안> 무일푼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1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노부부의 사안으로, 남편은 혼인기간 50년 동안 상당한 재산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약간의 생활비만 지급하면서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고, 부인이 재산의 분배를 요구하자 돈에 욕심을 낸다고 비난하며 부인을 집에서 내쫓음. 이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1심, 2심 소송 내내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이혼하지 말자고 하였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보니 아버지 편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재판부도 남편과 자녀들이 저리 나오니 굳이 이혼보다는 별거가 어떠냐며 설득하여 재판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부인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음 <법원 판단> 법원은,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부인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면서 고통을 주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재산 욕심이라고 비난하면서 내쫓은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위자료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부부 재산 중 50%를 부인에게 분할토록 판결 <의미> 부인은 40여 년 간 남편의 가부장적인 억압, 폭언, 폭행이 시달려왔지만, 대개의 황혼이혼 사례와 마찬가지로, 15년 전에 폭행당하고 발급받아 놓은 진단서 외에 남편의 귀책여부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히 자녀들 중 다수가 아버지 편을 들면서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이혼사유를 밝히고 입증하기 쉽지 않았으나, 결국은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아낸 데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남편 명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1심에서는 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부인에게 분할토록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위치, 이용현황에 따라 실제 가치가 감정가액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부인이 원한 대로 부부 재산 중 50% 상당을 전액 현금으로 분할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부정행위, 부양료

부정행위하고 집나간 아버지가 딸들에게 청구한 부양료 청구 기각된 사례

아버지가 딸 중 4명에게 부양료로 각 50만원씩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어머니와 이혼한 후 집을 나간 아버지가 7년 만에 연락을 해서는 용돈을 요구했고, 딸들이 용돈을 주지 않자, 아버지는 용돈을 지급하지 않는 딸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딸들은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간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숭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상 청구인인 아버지는 기초 수급자이고, 부양료로 구하는 금액이 많지 않은 반면, 딸들이 충분한 자력이 있어서 부양료가 인정될 것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으나, 아버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위자료, 재산분할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서 부인 기여도 100% 인정되고, 위자료로 4,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혼인기간 43년, 자녀 3명, 혼인 후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그로인해 아내의 심적 고통이 너무 컸으며 아내가 거의 홀로 세 자녀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상황에서, 남편의 협의이혼 요구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한 후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분할하자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아내가 법무법인 숭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에서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재산형성 경위와 남편의 유책사유를 면밀히 밝혔고, 그 결과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나아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오히려 아내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이혼

대법원 공개변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주의, 파탄주의) 사건

혼인기간 37년, 24년간 동거 중 가출하고 내연녀와 동거, 별거한 지 13년 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한 사건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본처)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에는 우리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법원이 유책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혼청구 기각판결을 하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이혼

장기간 별거하였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기각된 사례

1. 약 50년의 장기별거, 2번의 이혼소송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 2. 약 23년의 별거, 두 번의 이혼소송, 두 번 모두 기각 혼인기간 35년, 12년 동거 중 외도하고 가출하여 내연녀와 동거하고 2명의 자녀 낳음, 별거 13년만에 남편이 이혼소송, 1차 이혼소송 기각, 1년 후 2차 이혼소송, 다시 기각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판결금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남편, 상간녀 명의로 은닉해둔 재산을 찾아내서 판결금 추심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종결된 후 법무법인 숭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부동산 등 집행할만한 재산을 모두 없앴고, 결국 힘든 소송 끝에 남편이 의뢰인에게 일정액의 재산분할금을 1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 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된 이후 남편은 태도를 바꾸어 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하면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저희 법인에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어떻게든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남편 명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행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가사소송 절차인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감치신청 등을 통해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민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추가로 은닉된 재산이 없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각종 재산 조회를 통해 남편의 은행거래내역을 추적하였고, 그 결과 남편이 의뢰인도 모르게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상간녀 명의에게 가장매매했던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은닉된 재산을 발견한 즉시, 민사 소송을 통해 상간녀 명의 부동산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통정허위 표시임을 밝혀내어 상간녀 명의의 부동산이전등기를 말소시켰으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이혼, 재산분할

1심에서 유책배우자로 몰려 이혼청구가 기각된 아내의 항소심을 대리, 항소심에서 부인의 이혼청구가 인용, 별거기간이 길었음에도 45%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

<사안> 6~70대 노부부의 사건으로 평생 남편의 습관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온 아내는 약 10년 전 남편이 지방발령이 나자 따라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고, 별거가 시작되었음. 별거 10년 만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은 남편의 폭행 등 유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남편과 별거하며 부부간 동거, 협조 의무를 져버린 유책배우자라고 판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음. 아내가 1심 판결에 항소, 법무법인 숭인이 위 아내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음.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가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겪어온 사실과 관련하여 아내가 증거를 모아두지는 않았으나 그 폭력의 실상을 사건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남편이 구체적인 이혼 조건을 정하여 아내에게 보낸 문자 등을 제출하여 남편이 오로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임을 주장,입증하였음. <법원 판단> 법원은, 별거 이전에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별거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아내를 유책배우자라고 보았던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아내와 남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피고의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인 점, 원고가 세 자녀를 양육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별거 이후 재건축된 피고 명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고의 기여를 45%로 인정, 남편이 아내에게 약 14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의미>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해체를 감수하지 않는 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의 아내도 3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으나 아무런 입증자료를 남기지 못하였고, 자녀들까지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를 의식하여 소송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부인도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안타까웠음. 항소심에서는 명백한 증거 없이도 적어도 부부 사이가 상당기간 원만치 못하였던 점을 인정받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사정을 밝혀 이혼판결을 받아냈고, 남편이 재산을 거의 독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45%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아내를 경제적으로도 구제할 수 있었음.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결혼한지 5개월 만에 단순 변심하여 이혼을 요구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례

<사안>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남편이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혼인신고를 안하였음을 빌미로 아내에게 본인 명의 신혼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건. 법무법인 숭인은 아내를 대리하였고,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은 관계회복을 하거나 천천히 관계정리를 하자는 아내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갈등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신혼집에서 퇴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남편에게 있다는 판단,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혼인기간이 단기간이기는 하나 아내가 혼수를 장만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을 인정하여, 남편 명의 신혼집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의미> 부부가 쌍방 대등한 유책으로 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관계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관계정리를 요구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점이 의미있었고, 재산분할 대상이 전부 남편의 특유재산이었고, 혼인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된 판결이었음.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위자료, 재산분할

결혼 후 여러 여성과 만남을 가지고 낙태를 강요한 엽기남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남편이 여러 차례의 전혼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아내가 임신하자 낙태를 요구함. 이후 혼인 중 여러 여성과 수시로 만남을 가진 사실까지 발각되자,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에게 폭행 등을 가해 쫓아냄 사실혼 파탄에 대한 남편의 일련의 귀책사유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로 7,000만원을 인정받고, 짧은 혼인기간에도 별도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음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이혼, 위자료

글을 몰라 식당운영하여 식당과 식당수입 등 전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둔 아내, 남편이 외도하자 이혼소송, 혼인 후 줄곧 운영해온 식당을 아내 명의로 찾아주었고, 위자료도 5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혼인기간 : 40년 -아내: 식당운영 -남편 : 특별한 직업없이 아내가 식당운영한 수입을 매일 수금해서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고 다님 -이혼경위 : 남편은 아내가 글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아내 몰래 식당을 비롯한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해둠/ 혼인기간 중 남편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하였고, 여러 여성과 외도도 여러 차례 하여 아내가 이혼소송 2. 판결내용 - 1) 위자료 : 남편의 폭언, 폭행, 외도가 인정되어 5000만원, 상간녀 2명은 2000만원씩 지급 2) 재산분할 -비율 : 혼인 후 아내가 전적으로 식당운영을 하여 부부의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되어 60% 인정 -방법 : 남편 명의의 식당을 아내에게 명의이전해주고 남편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것으로 판결. 3. 의미 - 남편과 상간녀 2명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아내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음, 또한 혼인 후 줄곧 식당에서 일만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아내는 재산분할판결을 통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식당을 자신의 명의로 갖게 되었고, 이혼 후 식당을 열심히 운영 중.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상속이야기] 며느리에게 이혼하지 않을 것과 재혼하지 않을것을 부담으로 유언을 해서 상속가능한가요?

얼마 전 아들놈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도대체 그런 이상한 여자를 어디가 좋다고 그 난리인지 그 여자에게서 자식이라도 낳아오지 않을지 걱정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여 재산이 몇 백 억대가 되는지라 이 재산을 제대로 지키려면 아들이 정신을 차려야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며느리는 그래도 잘 얻어서 손주들을 잘 키우고 있어서 고민 끝에 재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고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례 더 보기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만 모였습니다.

숭인 변호사 자세히 보기

숭인은 이겨야만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야 하니까.
그래서 숭인엔 마음 좋고, 강한 변호사들만 필요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가사 소송의 에이스들이 하나둘,모여 가사드림팀이 탄생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권유하고, 딸은 엄마에게 추천하는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그 곳이 숭인입니다.

의뢰인의 마음부터 살피는 마음 따뜻한 변호 의뢰인의 미래까지 생각한 책임감 높은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