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친생자, 입양, 상속, 유언, 후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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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와 디지털교도소, 이렇게 달랐다
사실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배드파더스는 '신상정보'를 나열할 뿐이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욕설이나 익명 댓글창, 검색 기능 등이 있다는 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법률은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신상공개 법규정은 없다는 점
https://blog.naver.com/5391ysy/22209519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