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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전광훈 구상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2020.08.26.)

2020.08.26

사랑제일교회를 고리로 한 n차 감염이 번지면서 어느새 관련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8.15 집회가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행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 중에 하나가 구상권 청굽니다. 구상권은 무엇인지,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https://blog.naver.com/5391ysy/22207248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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